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목차

I.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1. 노동조합의 역할
2. 노동조합의 기능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1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2
(3) 노동조합의 설립과 탈퇴
1. 노동조합의 설립
2. 사용자 조직

II. 고용관계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1. 단체교섭의 기능과 성격
2. 단체교섭의 이해
(2) 단체교섭의 유형
1. 기업별교섭과 산별교섭
2.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3) 상호 이익 협상
1. 협상의 개념
2. 협상과 교섭력
3. 상호이익협상의 과정

본문내용

1. 노동조합의 역할
- 산업화과정으로 나타난 임금노동자들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
- 노동조합은 목적에 따라 혁명적 노동조합주의(revolutionary unionism), 사회적 노동조합주의(social unionism), 그리고 경제적 노동조합(business unionism)으로 구분.
-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는 정부와 자본의 전복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 노동조합주의는 점진적인 사회발전을 목표로 함. 한편, 경제적 노동조합주의는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음.

- 노동조합의 역할은 크게 조직화역할과 서비스역할로 구분. 조직화 역할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해 신규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며 서비스역할은 조합원의 고용 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각종 서비스혜택을 제공하는 것. 최근 들어 노조의 서비스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노동조합의 역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조직화역할과 서비스역할을 동시에 잘 수행해야 함.

2. 노동조합의 기능
- 노동조합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기능은 기본기능과 집행기능, 그리고 참모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기본기능은 조합원을 조직하는 기능임.
- 집행기능은 실제 집행을 위한 기능으로 단체교섭기능,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음. 단체교섭 기능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기능이며 경제적 기능은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임. 정치적 기능이란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법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능이라 할 수 있음.
- 참모기능이란 기본기능과 집행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능임. 교육훈련, 연구조사 기능이 이에 해당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