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 변혁시대의 사회철학 요약본

소개글

변혁시대의 사회철학의 요약본 입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5.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최소 국가론
6. 고전적 사회주의의 역사관
...
11. 한국인의 의식 구조
12. 차선(次善)의 길: 현실적 선택

본문내용

5.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최소 국가론
1. 개인의 타고난 권리
바람직한 사회 구조의 원리가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에 국한하여 그 주장들의 핵심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첫 번째로 로크(Locke)와 노직(Nozick) 등이 옹호하는 최소 국가론(最小 國家論)이 있다. 두 번째로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정반대의 극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 정치 이론을 요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좌우의 두 극단론을 절충한 이론이 있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 놓인 개인들은 자연법(jus naturale)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즉 타인의 허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심신과 소유물을 자기가 적합하다고 믿는 바를 따라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연법은 아무도 남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해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자연법의 요구를 어기고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권리의 침해를 당한 사람은 자기가 당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해자를 처벌할 권리를 가졌다. 개인의 자유에서 출발한 로크와 노직은 결국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가 아니라 개인이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장치에 해당한다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로크는 ‘계약(contract)’의 개념을 매개로 하여 설명하였고, 노직은 논리적 가능성으로 설명한 차이는 있으나, 두 사람이 모두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행 기관으로서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에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변혁시대의 사회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