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의 진행 현황 및 주요과제

소개글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어 본, 자본시장통합법에 관한 자료 입니다.
다른 분들의 자료를 많이 참조하였고 (특히 목차부분),
12월 30일자 신문기사의 내용도 부분 첨가하였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발표하실 분들은 이 자료를 이용하시면 쉽게
정리 가능하실 겁니다.

목차

1. 제정 배경 및 진행 현황
(1) 제정 배경
(2) 진행 현황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현행 기관별 규율체계를 기능별 규율체계로 전환
(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3) 업무범위의 확대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3.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효과
(1)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
(2) 금융회사의 대형화, 전문화 촉진
(3) 투자자보호의 효율화

4.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1)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2) 이해상충 문제

5. 자본시장통합법의 금융기관별 영향
(1) 은행
(2) 보험
(3) 증권

6. 바람직한 진행방향
(1) 법안 비적용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 해소
(2) 내부 겸영 확대에 따른 유효한 차단벽 설치
(3) 상품 개발 인력 확충
(4) 기타 법안과의 일관성 유지

7. 첨부

본문내용

바람직한 진행 방향
1.법안 비적용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 해소
◆ 은행, 증권, 보험업 외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업종에 대한 배려 필요
- 통합금융법은 기능별 규제와 포괄주의 규제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현행 기관별 및 열거주의 규제 방식과
차이가 있어, 양자간에 새로운 ‘규제차익’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즉,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으로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 자유로운 금융회사와 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여타 금융회사간에 발생하는 규제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제기됨
- 또한 동법의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가 이미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인가에 관
한 명확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함

2. 내부겸영 확대에 따른 유효한 차단벽(‘Chinese Wall’) 설치
◆ 내부겸영에 따른 고객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의 확실한 해결책 필요
- 인위적인 차단벽 설치로도 고객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산업자체의 신뢰성 추락
- 선진국의 경우에도 차단벽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아, 대형투자은행들은 별도의 자회사를 두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무들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 주목 필요
- 전체 금융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유효 적절한 차단벽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장기적인 금융산업
발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