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토론

소개글

참여민주주의라는 주제에 대하여 찬반으로 나누어 토론하는 형식으로 레포트를 썼습니다.
발표도 했던 것인데, A+ 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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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역) 민주주의라는 자체가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인데 왜 굳이 참여라는 말을 덧붙이는지?


국)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결합되면서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가 희석되고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로서는 그 민주주의가 뜻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강화하기 위해 참여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참여민주주의 쟁취과정에서는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나 정착이 되고 나면 참여도가 떨어지고 열의가 저하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각성과 강화가 필요하다.


역) 그렇지만 저희는 그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에 대한 실례로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직접민주주의의 발상지로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가장 많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지만 그러한 제도들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대표자의 권한이 약하다. (주지사, 주의회의 참여비율이 낮다)
- 국민투표의 절대적 권한


국) 캘리포니아의 사례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이고 국민발안제가 24개의 주에 도입되었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로 활용되었으나 캘리포니아와 같은 극단적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았음. 이러한 국지적인 사례로 참여민주주의 전체에 대해 무리하게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대중의 힘으로 부당한 정책결정을 저지한 사례)


역) 저희가 의도한 바는 무리한 일반화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부작용과 같은 경향이 민주주의 사회 전체에 팽배해져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참여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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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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