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고발 리포트

목차

1. 서론

2-1. 미국의 엘리트 중심 민주주의
2-2. 정치를 삼켜버린 경제
2-3. 세계화라는 포장 속 미국화

3. 결론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2-1. 미국의 엘리트 중심 민주주의
1960년대에 유럽, 미국, 일본 등 거의 세계 전역에서 대대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이를 배경으로 삼각위원회가 탄생했고, 엘리트 집단이 그 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삼각위원회가 창설된 후 이 위원회는 미국인 회원인 데이비드 록펠러의 발의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중요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삼각위원회에 참여한 국가들의 국민이 1960년대에 들어 공공의 장에 진입하려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쳤다는 것이었다.
즉, 언제나 얌전하게 있어야 할 대중들이 정치 토론에 끼어들려 했다는 것이다. 삼각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과도한 민주주의’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절제된 민주주의’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대중이 온순하고 무관심한 대중으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과연 대중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일까? 앞서 정의 내렸다시피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어느 정치가가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겠는가. 삼각위원회의 ‘절제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다.
그러한 위험한 사상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민주주의는 그 시초는 유럽에 두고 있지만 현재에는 그 중심이 옮겨졌다.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국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미국을 꼽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민주주의의 산실처럼 평가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본보기로 삼아 민주주의를 정립하려 하며, 그 뒤를 좇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널리 알려져 거의 공식화된 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당사자가 아니라 방관자에 머무는 체제’이다.
국민들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투표라는 참정권을 통해 선택하기만 할 뿐 그 외의 정치제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삼각위원회에서도 절제된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라 말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