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

소개글

발표를 위한 심화레포트입니다.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내용이 총망라되어있습니다.
왠만한 레포트 작성시에는 이 레포트를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I. 머리말

Ⅱ. 본론
1.전자 민주주의란?
1) 전자 민주주의의 개념
2) 전자 민주주의의 의의

2.전자 민주주의의 유형
1) 정보제공형
2) 대화형
3) 여론수렴형
4) 투표형

3. 전자 민주주의의 의사 소통구조
1) 정보제공형-정보감시와 Forum화
2) 동호회형
3) 전자포럼의 활성화
4) 정치화영역- 정치적 세력화와 전자민주주의

4. 전자 민주주의의 국가별 사례
1) 국내 사례
(1) 정부부문
(2) 민간부문
(3) 사이버파티
(4) 전자투표
- 선관위 투표 방식
(5) 포스닥

2) 해외 사례
(1) GPO Access
(2) 미네소타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
(3) 영국 시민 온라인 민주주의 사업
(4) 간사이 전자공화국
(5) THOMAS : Legislativ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6) The Vote Smart Web (URL : http://www.vote-smart.org/)

5.인터넷과 선거운동
1)인터넷과 선거운동
2)총선후보자와 인터넷 홈페이지
3)네티즌과 후보자 홈페이지

6.인터넷과 의회
1)정보사회의 의회
2)의회와 전자민주주의
3)의회 홈페이지
4)의원 홈페이지
5)전망:인터넷과 의정활동

7.전자민주주의의 유형별 한계점
1) 정보 제공형
2) 대화형
3) 여론 수렴형
4) 투표형
5) 평가

8. 전자 민주주의 관련 현안
1) 국회법
2) 정당법
3)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4)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5) 정보화 촉진 기본법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산업사회의 정부에서 전자 정부로의 변화
1)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
2) 전자정부의 개념
3)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
(1)온라인 서비스 수준에 따른 발전론
(2)정보통신기술에 따른 발전론
4)전자정부:구현 수준과 발전 요인
(1)국가별 전자정부의 구현수준
(2)전자 정부의 발전 요인
5) 전자정부의 쟁점과 발전과제

10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1) 낙관적 견해
2) 비관적 견해

11.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1)정치의 대중 조작 가능성 증가
2)정보 과다로 인한 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 증가
3)정보의 독점과 조작에 따른 감시기능의 강화
4)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정보 불평등)
5)개인생활 침해 우려

12. 전자민주주의 한계의 극복 방안
1)전자공간에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
2)‘디지털 분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의 필요성
3)정보이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4)사이버상의 시민 윤리 또는 사이버 에티켓을 확립
5)올바른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구현요건

[각주]

본문내용

II.본론

1)전자민주주의란?

(1)전자민주주의의 개념
아직까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 학자는 없지만 아터튼(Arterton,1987)이 ‘원격민주주의 (teledemocrac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이를 통신미디어의 사용에 의해 실현되는 직접민주주의라고 정의한 것을 구체적 논의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겠다.
오늘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전자 미디어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를 통하여 대중은 실시간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가능 하게 되고,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시⁃공간적인 장벽과 정보격차가 해소되어 잠정적으로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정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전자 공론장의 활성화, 정보의 공개 및 투명한 정치과정 등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공유의 확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자본과 권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산업사회에서의 일방향, 일대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