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복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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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증진과 출생, 성장 등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이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여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시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 시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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