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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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종류와 현황 및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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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고, 정보통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현대인에게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은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곳이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반면에, 인터넷의 발전이 가져온 역기능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역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 범죄이다. 갈수록 사이버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 발견과 처벌에 있어서 참으로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우리미래는 그다지 밝다고 할 수 없다. 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종류 및 현황을 살펴보고 확산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양자가 서로 결합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생활공간을 사이버공간이라 불러 왔으며 그러한 새로운 생활공간에서 행해지는 각종의 범죄현상에 대하여 검토, 파악하려는 용어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사이버 범죄는 그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뉜다.
먼저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의 범죄이다. 원래 "테러"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가진 폭력`으로 통용되나, 실무적으로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 제작․유포 등 대규모 피해를 야기 시키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말한다. 과거 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유포는 프로그래머로서의 능력을 세상에 뽐낼 수 있는 시험대와도 같은 것이었다. 때문에 순수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서버를 해킹하고 바이러스를 제작하는 프로그래머들이 많았다. 실제 어떤 사람은 보안이 철저했던 서버를 해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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