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개글

理事의 職務執行停止假處分

목차

Ⅰ. 事件槪要
1. 당사자
2. 사실관계
3. 法院의 判斷
(1) 原審判決
(2) 大法院判決

Ⅱ. 理事의 職務執行停止 및 職務執行代行者의 選任

Ⅲ. 假處分申請의 當事者
1. 신청인
2. 피신청인

Ⅳ. 假處分의 要件과 性質
1. 假處分의 要件
2. 假處分의 性質

Ⅴ. 假處分의 內容과 效力
1. 職務執行의 停止
2. 職務代行者의 選任
3. 假處分效力의 取消事由
4. 職務代行者의 權限
5. 관련판례
(1) 상무가 아니라고 한 판례
(2) 상무에 속한다고 본 판례

Ⅵ. 職務代行者의 責任

Ⅶ. 結論

본문내용

Ⅱ. 理事의 職務執行停止 및 職務執行代行者의 選任

이사선임결의의 無效나 取消 또는 理事解任의 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假處分으로서 理事의 職務執行을 停止하거나 職務代行者를 選任할 수 있다(商 제407조 제1항). 이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이른바 ꡐ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ꡑ인데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안소송과의 관계 및 가처분의 취소 ․ 변경 등의 절차에 있어서 간이 ․ 신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특수한 가처분이라는 견해도 있다 ; 崔基元(會) 560면.
, 이를 이사직무정지가처분 또는 이사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고, 후자는 예컨대 직무집행정지의 결과 정관 또는 법률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와 같이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하게 된다.

참고 자료

☞ 최준선, 會社法, 삼영사, 2006
☞ 이철송, 會社法講義, 박영사, 2004j
☞ 최기원. 新會社法論. 박영사. 2001
☞ 최기원. 商法學新論(上.) 박영사. 2004
☞ 정찬형. 商法講義(上). 박영사. 2004
☞ 정찬형. 商法講義要論. 박영사. 2004
☞ 최완진. 商法事例演習. 박영사. 2004

☞ 강봉수. 理事등의 職務執行停止 ․ 職務代行者 選任의 假處分. 판례자료 제38호
「會社法上의 諸問題(下)」. 법원행정처. 1987
☞ 정대한. 理事의 職務執行停止 假處分. 常事判例硏究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