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교육개방 추진계획

소개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중하나중 한미 FTA를 빼놓을수 없을것이다. 우선 한미 FTA란
free trade agreement 말 그대로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다. 우선 나는 한미FTA에 반대한다. 우선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는이유는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고, GDP도 늘고, 해서 선진경제로 이제 진입할 것이라 한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현재 국민들이 반대할 일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 정부의 말대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의 GDP가 늘고 선진경제로 진입할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질은 현재보다 현저히 떨어 질것이라는 거다.
현 정부는 마치 무엇엔가 쫒기는 듯이 한미FTA를 추진하려 하고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관계가 강해지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종주국의 위치에 위협을 느낀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에 정치군사적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도록 하고 경제적으로는 FTA 협상을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 내 반미감정을 무마하고 협상을 무사히 완료하여야 한다는 미국을 안심시키려고 마치 우리가 먼저 협상개시를 원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쑥대밭이 될 것이 불보 듯 뻔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미래의 교사가 되어야할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교육 분야이다. 교육 분야 말고도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이번 조사는 교육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2006년 2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계획에 나타난 교육개방 추진계획
◦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대학 유치 적극 추진
- 경제특구내 외국대학(원) 분교 유치를 위해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임차, 수익용기본재산 보증보험 대체 허용 등 대폭적 규제 완화

목차

1. 한미 FTA에 대한 정의 및 교육개방
2. 한국의 교육개방 상황
(1) 교육개방과 관련한 주요 상황 정리
(2) WTO DDA 교육개방 양허안 주요 내용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4) 제주특별자치도
3. 한미 FTA 교육개방 협상
(1) WTO GATS 협상에서의 교육개방
(2) FTA에 의한 교육개방

본문내용

위에서 보는 자료와같이 한미 FTA는 우리나라 공교육을 무너트리고 말 것이다.
1).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권리’이다.
지난해 유럽의 교육․문화부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Brixe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지난 2월 교육․문화 부문의 개방을 반대한 것을 보면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공교육은 시장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2) 교육개방은 대세가 아니다.
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방의 사례라고 제시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교육개방에 적극적인 나라는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 수출국 일부에 불과하다.

(3) 교육개방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이다.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은 성자가 아닌 이상 한국 국민을 위하여 한국에 학교를 설립하지는 않을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당연히 등록금, 학생선발, 자체 교육과정에 대해 기업적 수준의 자율성을 지니게 되어 등록금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설령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수업료와 3,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 소수만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다.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학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의 불평등이 학생의 성적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학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이다.

(4) 교육개방은 교육주권의 상실이다.
한미 FTA로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된다. 한국처럼 지적․문화적인 지식의 생산력이 낮고 외국학문을 좋아하는 나라에서 이로 인해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