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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1)한·미FTA 협상배경
2)한·미FTA 협상일지
2.본론
1)한미 FTA와 교육개방
(1)교육개방의 의미
(2)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의제
(3)자발적 자유화
①경제자유구역
②제주특별자치도
③지역특구, 기업도시 등
2)한국과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의 교육시장 개방상황
3)한·미FTA 교육분야 쟁점상황
(1)한국의 공교육
(2)교육 테스팅 서비스
(3)대학의 영리법인화 문제
(4)교원 노동 유연화
4)한 EU FTA
3.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 정부가 한미FTA를 체결하려는 이유한국에 비해 미국의 입장은 뚜렷하다. 미국의 중국 견제 효과가 그 이유 중 하나이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의 경제권 하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 노무현 정부의 중국 추격에 대한 위기의식과 동북아시대구상이 결합되면서 한미 FTA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직후 부시 대통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규정하고, “FTA 협상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것은 미국이 한미 FTA를 단순한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을, 동아시아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공략하는 데 필요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합의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 협정, 특히 다자간 투자협정(MAI), WTO 도하개발의제, 쌍무투자협정(BIT) 등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되살리는 것이다.즉, FTA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가장 포괄적으로 WTO DDA협상 내용을 관철시키는 것이 된다.
소위 신모델FTA로 불리는 ‘2004년도 모델 양자간투자협정(BIT)’에 따라 체결된 미-호주FTA를 봐도 그‘포괄적’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미-호주 FTA는 (1)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2)농산물 (3)제약 (4)초국경적서비스: 광고, 회계, 시청각, 컴퓨터, 교육, 훈련, 에너지, 특급우편, 금융업, 전문직, 텔레콤, 관광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5)금융서비스: 미국계은행, 보험, 증권 나아가 생보사에 대한 영업허가 (6)전자상거래(e-commerce):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문서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7)투자 (8)지재권 (9)정부조달 (10)경쟁정책 (11)분쟁해결절차규정 (12)노동 (13)환경 등 사실상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는 한미FTA 협상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2)한·미FTA 협상일지
2005.09.20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2005.10.11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
2005년 10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 중단
2005년 11월 6일 배출가스 강화기준 수입차 적용 2년 유예발표
2006년 1월 13일 광우병 파동 때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재개발표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발표
2006년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
2006년 2월 3일 한미FTA 협상 공식개시 선언
2006년 3월 6일 1차 예비협상
2006년 3월 7일 스크린쿼터 축소를 담은 영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06년 4월 2차 예비협상
2006년 5월 초 협정문 초안교환
2006.06.05~09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2006.07.10~14 한-미 FTA 제 2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6.09.06~09 한-미 FTA 제 3차 공식협상 개최 (시애틀)
2006.10.23~27 한-미 FTA 제 4차 공식협상 개최 (제주)
2006.12.04~08 한-미 FTA 제 5차 공식협상 개최 (몬타나)
2007.01.15~19 한-미 FTA 제 6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7.02.11~14 한-미 FTA 제 7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2007.03.08~12 한-미 FTA 제 8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2007.03.19~22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 (워싱턴)
2007.03.26~04.02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서울)
2007.04.02 한-미 FTA 협상타결
2007.06.30 한미 FTA 서명(워싱턴)
2007.09.07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08.02.13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
2. 본론
1)한미 FTA와 교육개방
(1)교육개방의 의미
누구나 예상하는 바는 한미 FTA로 인해 교육이 개방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교육개방의 무엇인지 조차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개방부터 생각해보면, 개방은 닫아 놓았던 장벽을 제거해 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소통의 수준은 국경을 넘는 것이다. 즉, 한 사회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당하고 있는 공교육체제가 사회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며 지배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교육개방이란 교육이 국경을 넘는 무역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체가 상품으로 다뤄져야 하며, 상품이 유통되고 가격경쟁을 하는 시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영리산업화를 요구한다. 이는 교육을 국가
참고 자료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그린비, 2008)·『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 정인교 (도서출판 해남, 2008)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2008)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해영 (메이데이, 2008)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미FTA 민간대책 위원회 (한국무역협회, 2006)
·한미FTA 교육분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철호 (한미FTA 저지 교육공대위)
·한미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신자유주의와 교육, 김준우(사회진보연대)
·한미FTA와 공교육의 황폐화 - www.newsnjoy.us
·한미 FTA와 한국교육의 미래 - http://blog.empas.com/yesftafta/16640090
·한미 FTA 교육개방이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http://blog.naver.com/rnstkddl/70003259691
·교육과학기술부 - http://www.mest.go.kr/
·배성인,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한미FTA 국민보고서』(그린비, 2006).
·배성인, “한미FTA와 한미군사동맹,” 『한미FTA와 한국사회』(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2006.3.17)/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국민교양 자료집』(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한미 FTA의 문제점』(민주노동당 자료집)
·『한미 FTA 신화와 진실』(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