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소개글

최근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규정과 그 내용, 비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특별법의 규정

3. 특별법의 문제

본문내용

매매업주 처벌 대폭 강화.피해자 인권보호에 초점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관행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성매매를 완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경찰과 정부 당국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신고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21일 발간한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및 업주검거 사례집`을 기반으로 달라진 법률 내용을 알아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