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심리

소개글

항소심 심리에 대한 요약 내용

목차

Ⅰ. 적법성
1.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2.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Ⅱ. 본안심리
1.총 설
2. 항소심의 소송자료
3. 변론의 범위 - 항소심판의 대상
4. 가집행선고
5. 제일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

본문내용

Ⅰ. 적법성
항소심은 항소장이 알맞은 방식인가와 항소기간이 지켜졌는가, 항소가 적법한가, 항소 또는 부대항소에 의한 불복이 이유 있는가의 순서로 심리한다.

1.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항소장이 알맞은 방식인가와 항소기간이 지켜졌는가 문제는 원심재판장의 항소심사권과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심사권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당사자의 법정대리인
2.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제396조 [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원심재판장에 의한 심사
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 한다.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제309조 제2항), 이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제309조 제3항). 원심재판장에게도 항소장심사권을 부여한 것은 항소장에 관한 원심법원제출주의와 일관시키려는 것으로서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상소장을 사전정리함으로써 상소심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상소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참고 자료

*新民事訴訟法(李時潤. 2005)

*判例解說 民事訴訟法(李時潤. 2002)

*실통본 民事訴訟法(김용진. 2005)

*民事訴訟法講義(田炳西.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