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정책

소개글

국제 환경 정책이 한국 정부의 환경 정책에 끼치는 영향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차지하는 역할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환경 분야 뿐 아니라 정책, 외교, 정치, 사회 분야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PART-Ⅰ. 국제 환경협약
* UN 환경개발회의(리우 회의)
PART-Ⅱ. 한국의 환경정책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
PART-Ⅲ. 시민단체와 정책반영

본문내용

Ⅱ. 한국의 환경정책
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
(1) 개 요
현 황채 택1987년 9월 16일발 효1989년 1월 1일우리나라비준서 기탁일1992년 2월 27일발 효1992년 5월 27일기탁처UN사무국websitewww.unep.org/ozone

(2) 배 경
1957년 이래 남극 오존층을 정기적으로 관측해 오던 영국 조사단이 남극에서 관찰된 심각한 오존층 파괴현상에 대하여 1985년 5월 과학잡지 ‘Nature`에 최초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곧 미국의 관측위성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오존층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최초로 제시되었다. 이후 1987년 10월에는 남극의 지상 10~15Km의 고도에서 95%의 오존량이 소실된 오존 구멍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오존층 보호를 위한 더욱 확실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과 함께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간과 사용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조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었다. 또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의 채택과 함께 남극 성층권의 오존 구멍의 발견을 계기로 협약의 부속 의정서 작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참고 자료

엠파스 백과사전(검색일 2006. 11. 26)
윤서성.「2004 국제환경협약 편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