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대표로 선택된 지역사회간호학 CASE, 국내외 산업 및 환경보건 문제사례와 정책 - 과제 만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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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보건 정책 변화
2. 환경보건 정책 변화

본문내용

자동차는 통행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이다.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0년 21.8명에서 2019년 6.5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영국이나 일본의 두 배 이상으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통근 시간은 74분으로 OECD 평균에 비해 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마다 약 10만 건의 교통사고가 출퇴근 도중 발생하고 있다. 그 수는 연간 산업재해자 수인 9만여 명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통근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출근이라는 자체는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이므로 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동안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재해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많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출퇴근 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도중 노동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포함을 시킨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논란거리가 존재하였다. 또한 출장과 같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지 못해 노동자들은 민법,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등을 이용해야 했다.

해결방안이 한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조금 더 안전한 출퇴근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국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