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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보건 문제점과 재난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지역사회간호학

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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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23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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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 환경보건 문제점과 재난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지역사회간호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 1
2. 가습기살균제 참사 -------------------------------------------------------------------------------- 1

Ⅱ 본론
1. 가습기살균제 문제점 ------------------------------------------------------------------------------ 1
2. 보건의료정책 ---------------------------------------------------------------------------------------- 2
3. 잘된 점/ 부족한 점 / 개산사항 -------------------------------------------------------------------- 2

Ⅲ 결론 ------------------------------------------------------------------------------------- 3

본문내용

1. 주제선정이유
최근 개봉한 ‘공기살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던 중 이번 과제를 통해 심각성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1740명이 사망하거나 5902명이 폐질환에 걸린 피해자가 나온 환경보건 재난을 말한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8월, 가습기살균제가 해당 폐질환의 원인임이 밝혀졌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자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다. 검찰 수사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 이후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3, 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로 확대됐다. 그러나 2022년 4월, 옥시와 애경은 금액을 문제삼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 자료

김선정 “가습기살균제피해와 보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김판기 외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아픔을 줄일 수 있었다”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22
안종주 “국내 주요 환경보건 재난의 전개 과정과 그 교훈, 그리고 환경보건 전문가의 역할”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환경보건학회지 2022
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https://www.healthrelief.or.kr/home/main.do
경기 연구원 정책 분석
https://www.gri.re.kr/%EA%B8%B0%ED%83%80-4/?pageid=5&uid=22961&mod=document
가습기살균제사건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47190&cid=43667&categoryId=43667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지원 기능 강화한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907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누리집
hdhm.healthrelief. or.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home/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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