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 자치경찰제도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자치경찰제도의 본질
제1절 자치경찰의 의의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2절 경찰제도의 유형
1. 국가경찰형 체제
2. 자치경찰형 체제
3. 통합형(절충형) 체제
제3절 외국 경찰제도의 실태
1. 영국
2. 미국
3. 일본

제3장 자치경찰제 도입과제와 문제점
제1절 자치경찰제 도입과제
1.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안보관계
2. 범죄의 광역화, 조직화, 기동화에 대한 보완
3. 자치경찰과 지방토호세력간의 유착관계
4. 자치경찰에 대한 조직관리 등 문제

제2절 자치경찰제 도입의 문제점
1. 경찰활동 이행상 문제점
2. 자치경찰 구조상 문제점

제4장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제1절 도입의 전제조건
1.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 확보
2. 경찰 수사권의 현실화
3. 각종 경찰제도의 정비
제2절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
1. 자치경찰조직의 효율적 운용
2. 지역적 현상 해소
3. 자치경찰 운용경비의 안정성 확보
제3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모형
1. 통합형 제도의 도입
2. 통합형 제도의 도입 범위
3.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제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단일의 국가경찰체제로 출범한 이래 60여년 동안 줄곧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을 도입하지 못한 채 적은 인력으로 치안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옴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권이 국가에 집중됨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요구와 의사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거나, 보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치안시책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동시선거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의 존재이유 중에 하나인 주민의 안전보호와 지역의 질서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런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와지역주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치안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경찰 단일 체제하에서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경찰은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치안욕구에 충실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우리 경찰이 안고 있는 정치적 중립, 민주성 확보, 수사권 현실화,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행정 구현 등 기존의 문제점과 지방자치제의 완성, 대 국민치안서비스 강화 등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종합적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북분단의 특수성을 고려,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합리적 시행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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