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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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개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배경 및 목적
2.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조적 특성
3.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내용
1) 자치권의 확대
2) 시범적 지방분권의 선도
3) 지역 역량 강화와 자치단체의 혁신제고
4) 단계적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
4.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성과
1) 자치분권의 성과
2)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
5.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상 한계
1) 행정서비스 질 하락과 주민 참정권 약화
2)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부작용
3)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에서의 한계
6.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
1) 지역 주민참여 확대 마련
2) 자기책임성의 원칙 강화
3) 이양된 권한의 효율적 활용
4)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선
5) 도민사회의 자치 역량 강화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제주국제도시의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여, 제주가 시범적이고 선도적인 지방자치의 모델로써 다른 시·도 자치단체와 차별화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 등 상당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국적 지방자치제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많은 변화와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적·행정적 부문에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고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시점에서 제주 자치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성과 및 추진상의 문제점, 발전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Ⅱ. 제주특별자치도 소개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의 차등적 지방분권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된 지방자치실시로 지역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지역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전략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과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궁극적 목적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여 잘사는 모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보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와 함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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