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 (단순요약)

소개글

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1페이지 분량의 단순 요약입니다.

목차

사법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본문내용

사법부
헌법 제 101조 1항에 의하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즉 사법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함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이원화되어있다. 법원은 소송절차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헌법재판소는 사법권 중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관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이전의 사법부의 역할은 미미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행정부, 국회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시키고 따라서 정책과정에서의 사법부의 역할이 대폭 증대되었다. 뒤따를 내용에서는 정책과정상의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정책의제설정
사법부의 결정이 정부가 다루지 않던 문제를 재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된다. 국민적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권위를 갖기 때문에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은 ‘강요된 정책의제’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정책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