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

소개글

노동법 관련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에 관한 논문자료입니다. 논문으로 사용하셔두 좋구요 노동법 관련 레포트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셔두 좋을 것 같네요^^

목차

목 차
제 1 장 序 論 1
제 2 장 社業讓渡의 槪念 2
제 1 절 意 義 2
제 2 절 社業讓渡와 營業讓渡의 區別 2
1. 意 義 2
2. 勞動法上의 社業讓渡 3
3. 商法上의 營業讓渡 3
4. 兩者의 區別 4
제 3 절 事業讓渡의 成立要件 5
1. 意 義 5
2. 學 說 6
3. 判 例

제 4 절 機能以前의 事業讓渡 海棠成 13
1. 意 義 13
2. 判 例 14
제 3 장 社業讓渡와 雇用承繼 17
제 1 절 意 義 17
제 2 절 現行法의 解釋 17
1. 學 說 17
2. 判 例 19
3. 雇用承繼義務의 幼雛可能性 21
제 3 절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雇用承繼 24
1. 意 義 24
2. 判 例 26
제 4 절 破産時 社業讓渡와 雇用承繼 28
1. 意 義 28
2. 破産節次중의 社業讓渡 29
3. 破散申請 以前 또는 以後의 事業讓渡 29
제 4 장 結 論 30
<참 고 문 헌> 32

본문내용

1. 意 義

判例는 사업양도라는 용어 대신 영업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판례는 상법 제1편 제7장(제41조 내지 제45조)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이나 근로관계의 승계여부가 문제되는 노동법상의 사업양도를 모두 영업양도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상법 제1편 제7장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서의 영업양도의 成立要件과 퇴직금 산정이나 勤勞關係의 승계여부가 문제되는 勞動法上의 영업양도의 성립요건을 원칙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들 양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勞動法上의 社業讓渡
退職金 산정을 위한 勤續年首 계산이나 근로관계의 승계여부가 문제된 노동법적 사건에서 판례는 사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營業上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包括的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노동법상의 사업양도는 당사자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가 성립됨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事業讓渡의 요건으로는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강대섭,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