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측면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보육의 공공성측면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의 공공성
2. 보육의 공공성측면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단점
1) 장점
(1) 보육시설이 가진 공공적 특성
(2) 사회의 책임
(3) 사회적 지원
(4) 공공적 기능의 확충
2) 단점
(1) 사회적 책임
(2) 보육시설 기준의 문제
(3) 시설 운영의 폐쇄성
3.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기조는 이중성을 유지하여 왔다. 즉 추상적인 목표수준에서는 공보육을 지향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천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자녀에 대한 보육만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그 외의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보육비용을 부담하는 선별주의를 유지하여 왔다. 그 결과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 가능한 부담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양적 보편주의와 질적 보편주의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어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부모의 말로 대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민간시설 중심의 공급확대와 정부 책임의 제한, 그리고 보호자 우선 책임이라는 특징들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공급 확충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형평성과 이용가능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변화로 인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육의 공공성측면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단점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보육의 공공성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공공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개념을 정리하고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공공성과 재정측면에서의 공공성 , 보육시설간의 형평성,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러면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보육의 공공성 또는 공보육의 강화, 대학의 공공성, 방송의 공공성등과 같이 공공성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수단에 의해 강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주장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중 략>

참고 자료

김선자 외, 2005,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익균(2005). “한국보육정책과 보육이념의 형성과정”. 아동보육연구.
강순화(2009).“유아교육과 보육체제의 통합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김혜금(2010). “보육시설의 질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시설장의 인식 비교”. 한국보육지원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