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하고,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중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싶은 정책 한 가지를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12.12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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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 접속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하고,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중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싶은 정책 한 가지를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2.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싶은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구는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동에 의해서 그 규모가 변화한다. 출생, 사망, 이동은 경제, 문화, 사회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이와 같은 영향의 결과로 나타난 인구규모나 구조는 다시 사회,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가운데, 출생은 국가 인구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인구변동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적정 인구의 유지는 국가 생산력의 유지와 같은 의미이며,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18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최초로 0명 대라고 한다.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저출산 현상은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고령사회를 앞당기고 향후 사회적 부양부담 문제와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저출산의 문제는 더 이상 어느 특정 개인의 문제도 아니며, 또한 정부의 어느 한 부처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복지를펼치고 있다. 특별히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1-1. 지원대상
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나. 2019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만 0세 아동 : 2018. 1. 1 이후 출생 아동
② 만 1세 아동 : 2017. 1. 1 ~ 2017.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③ 만 2세 아동 : 2016. 1. 1 ~ 2016.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④ 만 3세 아동 : 2015. 1. 1 ~ 2015.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⑤ 만 4세 아동 : 2014. 1. 1 ~ 2014.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참고 자료
2018년 8월 23일 매일경제 기사
김동민, “복지선진국의 아동ㆍ청소년 복지정책 전달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7), 79. 재인용
Ibid., 87-90.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