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전략

소개글

현대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수출기업으로서 현대차노조의 잦은 파업과 강성이미지는 손실액규모를 떠나 브랜드이미지의 실추를 포함해 국가이미지의 실추로 이어져 외국계국내자동차기업의 해외자본 유치에도 곤란이 예상된다. 매력적 투자환경 조성의 한 요소로서 협력적 노사관계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
제 1 절 산업의 특성
제 2 절 완성차업체의 노사관계 특성
제 3 절 타산업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제 3 장 노사관계의 현황진단
제 1 절 노사관계에 영향 미치는 요소
1. 생산방식과 노동이 역항 대한 사용자인식이 인적자원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3. 기타요소
4. 맺음말

제 4 장 외국의 사례- 노사관계법제도의 특징
제 1 절 일본 : 도요타의 책임주의 노사관계모델
제 2 절 미국
제 3 절 독일 : 폴크스바겐의 이중구조 협의주의 노사관계모델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동차기업들은 기업별노동조합체제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체제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바 현대자동차는 강성노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노조의 정치화만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왜냐하면 주요 세계적 자동차기업의 국가들, 즉 미국이나 독일 등은 기존의 산업별노동조합체제에서 점차 사업장단위의 분권화된 교섭구조를 확립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분권화된 교섭구조에서 중앙집권화하는 것인데 보다 정착된 고용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이는 생산체제의 모듈화에 따른 비정규직 대폭확산에 힘입어 더욱 산별체제에 거는 기대가 커졌다.
1990년대 중반이후 사내하청, 이른바 도급작업이 글로벌경쟁에 힘입어 광범하게 확산되면서 비정규직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작업조직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이다.
완성차업체에서만 존재하던 사내도급이라는 형태의 비정규직 활용을 1차와 2차 부품업체들도 채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감소하는데, 100인 미만의 고용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자동차산업전체의 생산성은 한 수준 높아졌으나 이 과정에서 총 고용량은 줄어들었으며, 더욱이 그 내부에서 계층화는 한층 심화되었다.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사용자들이 정규직 고용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비정규직 고용으로 양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에 의하여 강화되었다. 아울러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로 분산된 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사용자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거나, 저지에 실패함으로써 고용구조의 계층화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고용구조의 계층화는 기업 간 복지격차 역시 크게 확대된 것으로 추론되었다. 요컨대 사내와 사회 도급, 이 둘의 결합에 의하여 고용과 임금 측면에서 여러 개로 분절된 노동시장이 존재하게 되었다. 동심원으로 표현하자면 완성차 정규직이 가장 중심에 존재하면서 도급관계의 양방향으로의 확대에 따라 외부의 근로자들이 주변화 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기업 간 고용관계의 격차는 기업별 고용관계의 역사와관행이라는 토양 위에서 기업간 지불능력 격타가 확대되고 기업별 노조가 이를 방조함으로써 혹은 저지에 실패함으로써 확대된다. 그런데 이러나 산업 단위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구조변화는 독립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며, 자동차산업 내 도급구조라는 기업 간 네트워크의 변화에 의하여 추동된다. 또한 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화는 보다 넓게는 외환위기 이후 일반경제 시스템의 변화, 전국적․업종별 노사관계의 분산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분단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또 자동차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러한 외부환경에 피드백되면서 구조화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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