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제도

목차

Ⅰ. 서
1. 의의

Ⅱ. 선의취득의 요건
1. 대상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3. 양수인에 관한 요건

Ⅲ. 선의취득의 효과
1. 소유권ㆍ질권의 취득
2. 원시취득
3. 부당이득과의 관계

Ⅳ. 도품ㆍ유실물에 대한 특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반환청구권

본문내용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가 권리자인 줄 알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선의 취득이라고 한다.
재산의 거래는 부동산거래에 비하여 대단히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것인데,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그 전권리자의 소유권의 유무와 계속성을 확인해야 한다면,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선의 취득제도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진정한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수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는 넓은 의미의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는 점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선의취득을 양수인의 당연한 권리로 전제하여 획일적으로 그 요건이나 효과를 정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