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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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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15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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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교육재편
3.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
4.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문제점
5.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란?

1)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 이데올로기로 정치, 경제적 정책 방향을 말 한다.
2)노동시장의 유연화, 복지의 축소, 정부의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내용이다.
3)70년대 이래 수정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에 대한 반동적 대응으로 출현하였다.
4)그 핵심적 사상은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 자본과 시장 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신자유주의의 교육재편

1) 자본이 요구하는 교육의 변화
①유연한 노동력과 노동구조를 필요로 하는 교육체제의 변화의 요구
②복지적 차원에서의 교육에서 자본 중심적인 질서로의 개편 요구

2)개편 방향
①교육 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 ‘교육공급자-교육상품-교육소비자’의 시장적 관계
학생 및 학교간 경쟁구조의 창출, 국가의 규제완화 민간참여 확대, 기업적 경영방식 도 입,교육비의 수익자부담 확대....의사 시장정책
②노동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변화: 유연한 사고와 대처능력, 자기책임성 강조, 기초교 육 강화, 실업, 기술교육의 확대, 교육인플레를 조장.
③자본 이데올로기의 강화;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통제의 강화→세계화, 경쟁력, 유연화 이 데올로기 등을 유포, 확산→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레 체화

참고 자료

교육사회학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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