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와 농업문제

소개글

새롭게 맺은 미국과의 FTA의 조약에 대해서 설명하고있다. 문제점과 농업에 어떠한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목차

1.FTA란?
2.한미 FTA의 문제점
3.한미 FTA의 전망
4.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 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2.한·미 FTA의 문제점
정치적 경제적인 상호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체결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여기는 농산물 개방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협상방안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체결한 FTA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이며 미국은 농산물에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한·미 FTA협상에서 농산물을 완전히 제외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아울러 시청각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산업의 개방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서비스산업들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화가 뒤져 있고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 국내 수요자가 해외로 나가서 소비하는 등 시장보호의 피해가 점점 누적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 新성장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 경제로서는 국가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왜곡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경쟁요소를 도입해야 하는데 한·미 FTA를 그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추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미국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부문별 이해상충문제 해결과 같은 국내문제이다. 즉 한·칠레 FTA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부 간 협상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 국내 이해단체를 설득하는 작업이다.

참고 자료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http://maf.news.go.kr/warp/webapp/news/list?section_id=mov_sec_1(농림부뉴스)
*http://www.gigap.net/03_hotissue/036_newslist/board.asp?page(강기갑의원 홈페이지)
*한국정책방송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