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농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문제점
1) 농산물 생산량 및 농가소득 감소
1)<표1>관세철폐시 수입가격 상승과 국내가격의 비교
2) 먹거리위험성 증가- 유전자조작식품(GMO) 규제 철폐
3) 농민 실업과 양극화현상
4) 농업보조금 문제
5) 불평등한 세이프가드

2.해결방안
1) 민감품목 관세철폐에 대한 신축성 최대 확보
2) 농업과 연계된 식품산업 연계와 농촌경제의 활성화
3) 국내 피해산업 지원 강화
4) 농산물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5) 농산물 안전성 제고

본문내용

2) 먹거리위험성 증가- 유전자조작식품(GMO) 규제 철폐
한국은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섬유수출 조건과 맞바꾸어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현재 유전자조작식품(GMO,LMO)에 대한 안전성은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유럽은 여전히 사전예방원칙에 의해 실질적인 GMO모라토리움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미국의 안전성 검사방법은 이른바 실질적 동등성에 의거하여 GMO자체에 대한 동물실험 대신 화학적 조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인정하고 유전자조작된 물질만 동물실험을 시행하여 그 안전성 검사에 수많은 과학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GMO 관련 요구사항 6개중 5개 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식용,사료용, 가공용 GMO의 환경안전성 검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존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GMO의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배제하고 수입 승인된 GMO의 경우, 별도승인 배제 및 별도검사를 배제하며 한미FTA를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조약(BSP)보다 우위에 놓는 등의 사실상의 GMO 규제절폐조치를 시행하였다.

< 중 략 >

농업이 활력을 갖는 것이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농업과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회복해야 한다. 농업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식품체계를 만들어서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식품체계란 농촌의 농장과 도시민의 밥상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이다. 이것을 잘 설계하고 섬세하게 관리해야 도시민의 식생활과 농민의 생업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돌아갈 수 있다. 농민이 생산한 재료를 가지고 직접 조리를 하여 음식을 만드는 학교 조리사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농업과 연계된 식품체계이다. 또한 새로운 식품체계에서는 식품체계를 주도할 자유를 농민에게 보장할 것이다.
우선 개방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 중소농을 위한 사회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 농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농외취업이 어렵고, 시장개방 확대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 소농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