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사범

소개글

법학-교사범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사범의 의의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 구별되는 개념들
4. 기도된 교사
5. 교사범의 처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범은 범죄가 실행될 때 그 범죄의 중심인물들로서 범행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장악을 행위지배라 한다. 범죄에서 이러한 행위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자를 공범이라 한다.
공범은 범죄를 실행할 때 2인 이상이 있어야 하고 또 그 2인 이상의 협력이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2인 이상이 협력하여 행하는 임의적 공범이 있다. 이 임의적 공범을 협의의 공법이라 하고, 교사범은 이 임의적 공범에 속한다.

Ⅱ. 본론
1. 교사범의 의의
교사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타인에게 범죄실행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상관없다. 교사범은 이러한 교사행위를 하여 피교사자가 그 교사한 행위를 실행하게끔 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사범의 성립요건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에 대한 요건으로 교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교사를 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교사자에 대한 요건으로서 교사를 당하여 범행결의를 해야 하며 또 그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이 다 갖쳐져야 교사범이 성립된다.

3. 구별되는 개념들
교사범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그리고 이미 범죄실행의 결의를 지니고 있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가 실행하게 한 것은 그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결의를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범이 아니고 종범이 된다.

4. 기도된 교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