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비정규직의 사회적 규명

소개글

비정규직의 사회적 규명

목차

Ⅰ.서론
1.문제제기
Ⅱ.본론
1.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배경
2.비정규직의 현황
3.비정규직에 대한 오해와 진실
4.인권문제로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5. 비정규직 관련법 노.사.정 최종입장
6. 외국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
Ⅲ.결론

본문내용

3.비정규직에 대한 오해와 진실
Ο우리나라 노동시장, 과연 경직적인가?
- 미국 언론지 포브스 : OECD 17개국 가운데 한국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있어서 3위에 해당한다고 발표
- IMF 역시 한국은 필요 이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며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

Ο노동귀족이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노동조합 조직률 12%에 불과하며 해고와 구속, 엄청난 규모의 손배가압류 등을 각오해야 노동조합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

Ο노동계가 정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의 임금 양보와 고용 유연화가 선행 되어야 하는가?
- 비정규직이 늘어나 누가 득을 보았는지 이해 하는게 선행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6%인데 임금소득 평균증가율 은 2.4%이다. 반면 기업소득 평균증가율은 18.9%.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을 보더라도 1997년 12%에서 2004년 8.2%로 계속 하락.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몫)이 하락하지 않아야 주장에 타당성 있음. 그러나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은 1998년 61.7%에서 2003년 65.1%로 증가했음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를 정점으로 2003년 59.7%로 하락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을 떼어간 것이 아니라, 기업주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을 떼어간 것임.

Ο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므로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야 한다?
- 현재의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step) 노릇을 하기보다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함정(trap)으로 기능
- 비정규직 취업 경험은 이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청년실업 문제와 중소영세업체 인력난을 해결 불가능.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때만이 문제 해결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