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법치주의

소개글

법치주의에 대해 적은 리포트 입니다...^^정리 잘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법치주의의 개념
2. 의의
3. 법치주의 사상의 전개
4. 내용
5. 한국의 법치주의

본문내용

1. 법치주의의 개념
法治主義 legalism rule of law 라고도 함. 국가는 법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는 주의.

2. 의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하여야 하고, 행정은 이러한 법률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재판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법치주의가 ‘법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고 할 때 그 법은 2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적극적으로는 국가권력발동의 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이 국가권력발동의 근거로서 기능한다는 의미에서, 법치주의는 전제군주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이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한다는 의미에서의 법치주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는 후자의 의미에 보다 더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 즉 근대 입헌주의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법치주의의 전통적인 원리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행정을 규제함으로써 그 자의를 막으려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었다.

3. 법치주의 사상의 전개
독일을 발상지로 하는 법치주의는 영미법상 법의 지배와 그 이념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 개념이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치주의가 국가의 구조에 관한 정치적인 형식원리를 뜻하는 데 반해 법의 지배는 국가의 구조적인 면을 떠나서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작용의 지침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자유,평등,정의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멀리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철학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법치주의 사상의 발전에 가장 큰 사상적 영항을 미친 것은 역시 18세기 중엽부터 칸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상주의 국가철학이었다. 칸트는 그의 이성철학에 입각해서 이성국가에서는 국가의 목적이 오로지 인간의 자유,평등,자결을 보장하기 위한 이성법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국가활동은 이 국가목적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고 국가활동도 마땅히 이 이성법의 귀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