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소개글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요약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시작하며> 왜 생산적 복지인가

제 2 장.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서구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1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확산과정
1.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
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등장과 확산
2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규범적 근거
3절.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쟁점들
4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론

제 4 장. 근로연계 복지와 복지국가의 변화
1절. ‘더 많이’ 혹은 ‘더 적게’를 향한 변화
2절. 근로연계 복지 도입이 공공부조의 수렴으로 이어지는가?

제 6 장.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1절. 생활보호제도의 자활사업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의 의의
3절. 자활사업 추진실적 평가
4절 소결 :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시작하며> 왜 생산적 복지인가
첫째는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를 통해서 볼 때 ‘맹목적인’ 복지의 확대는 노동유인과 경제적 효율의 저해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른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둘째는 현대 국내외적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대규모 실업, 완전고용의 종말, 사회복지부분을 필수로 하는 혼합경제에 대한 국가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 등)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즉 2차 대전이래 경제적 황금기 -흔히 포디즘적 생산체제와 결합된 케인지언․베버리지로 불리는-에 형성된 복지국가의 복지시스템은 변화된 상황에서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점.
⇒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생산적 복지가 제시되고 있음.

제 2 장.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서구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1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확산과정
1.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
Workfare라는 개념은 논자들에 따라 상이하지만 ‘(미국식으로)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근로와 연관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사용함.
- 좁은 의미 : 미국식으로 근로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하게 가하는
징벌적인 정책만을 지칭하거나 부조수급의 대가로 근로하는 것을 지칭함.
- 넓은 의미 : 일종의 사회제도를 지칭하는 방식으로 Jessop은 workfare를 사회노동정책의 새로운 이념과 기능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
⇒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를 대신하는 슘페터주의 근로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등장
- 본 연구에서는 workfare를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 를 의무화시키는 정책’으로 정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