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인장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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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에 관한 죄로 레포트 작성하여 A+받은 자료입니다.
개념서부터 판례까지 인장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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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장에 관한 죄(형법 제21장)

제238조(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1. 개 념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5년이하의 징역, 7년이하의 자격정지)
2. 행위의 객체
가. 인 장 : 특정인의 인격과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징
① 인 영 : 찍은 자국
② 인 과 : 이름 등을 조각해서 만든 물건
※ 판례 : 인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인과를 찍은 것만으로는 인장을 사용했다고 할 수 없고 인영이 나타난 문서, 그 밖의 것을 사용했을 때에 인장을 사용한 것이 된다. 인장의 위조와 서명의 위조를 통일해서 이해하려고 하므로 인영도 유력히 주장되고 있다.
나. 서 명 : 서명은 주체를 표시하는 문자로서 자서에 한하느냐, 기명도 포함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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