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Zero-Tolerance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Zero-Tolerance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이른바 `New York Modell`의 핵심 내용
III. Zero - Tolerance전략
IV. Zero - Tolerance전략에 대한 비판론과 그에 대한 검토
V. 평 가
V. 맺는 말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서구의 여러 선진사회 중에서 범죄율의 증가로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래 들어 범죄 대책에 관한 희소식이 등장했다. 범죄가 횡횡하기로 악명이 높던 뉴욕의 범죄율이 최근 몇 년동안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뉴욕 경찰국(NYPD)이 채택한 Zero-Tolerance라고 불리는 새로운 범죄예방전략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이었다. 뉴욕시장인 Rudolpf Giuliani는 자랑스럽게 뉴욕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고 선언했으며 How New york is becoming the safest big city in Ameraca, USA Today Magazine, January 1997
, Giuliani가 임명하였고 Zero-Tolerance 전략의 실행을 비롯한 뉴욕 경찰국의 개혁을 주도하고 범죄율의 획기적인 감소를 이끌어낸 경찰국장 William Bratton은 Time의 표지 Time, January 15, 1996
에 등장할 정도의 명사가 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범죄퇴치에 관한 강연 초청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은 각국 정치권에서 특히 환영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Blair수상이 Zero-Tolerance 전략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으며 Guardian, April 10, 1997
독일에서도 내무장관 Manfred Kanther가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도 역시 뉴욕의 기본적 생각을 따를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라고 논평했다 Frankfurt Allgemeine Zeitung, 1997. 19. 9
.
그러나 이러한 눈부심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는 사람들도 많다. Zero- Tolerance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실제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고 범죄율의 감소는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판부터 범죄율 감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뉴욕 모델에 대한 비판론은 광범위한 폭에 걸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