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무인내 경찰활동(Zero-Tolerance Policing)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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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범죄는 완벽히 통제 할 수 있는가.
1) Zero-tolerance Policing란.
2) 뉴욕시의 성공요인
3) Zero-tolerance 전략의 문제점
4) 범죄억제효과의 요소
5) 억제이론에 비추어본 비판과 한계

3. 나가면서

본문내용

범죄통제의 방법은 형사사법 철학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근세이전에는 응보와 복수로, 고전주의 사상가들은 형벌과 제재로, 실증주의 사상가들은 교정과 치료로,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범죄사회학자들은 범죄예방을 통하여 범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 네 가지의 범죄통제 모델을 범죄발생의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에 전자의 세 가지의 방법들은 범죄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범죄대응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대응방법이 현대의 범죄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었고 새로이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바로 범죄예방인 것이다. 따라서 범죄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의 대응방법이라는 것이다. 인류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그 동안 알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나 그 진정한 필요성을 깨닫고 그 방법을 연구하게 된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거친 후인 현대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철저한 경찰활동으로 범죄를 완벽히 통제 할 수 있다고 한다.

2. 범죄는 완벽히 통제 할 수 있는가.
1) Zero-tolerance Policing란.
Broken Window Theory과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Zero-tolerance Policing을 들 수 있다. Broken Window Theory는 사회안전정책상의 이론임에 대하여 Zero-tolerance는 1993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Rudolph Giuliani와 그가 임명한 경찰청장 William Bratton이 채용한 범죄대책이며, 슬로건이다. 글자대로 풀이한다면 관용이나 재량의 여지가 없이 위반행위에는 엄격히 대처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참고 자료

경찰학개론. 신현기외8명공저. 법문사.
경찰학개론. 이황우외2인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 이윤호.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