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한국 재무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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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시간에 간단하게 한국 재무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끄적거림것임니다.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 회계검사의 문제점을 나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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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 회계검사의 문제점을 나열
첫째, 예산편성과장이 합리성 보다는 초합리성, 정치성에 지나치게 편도 되어 있다. 국가목표로부터 도출되는 계획과 사업 우선순위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는 관련 행동자들의 군력게임이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합리성과 정치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예산과정의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비림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합리성의 지나친 위축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거시적 지출 계획과 사업우선 순위의 합리적 결정이 더욱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산편성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산과정의 집권주의가 문제이다. 편성과정의 성격은 하양적이며,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낮으며 따라서 외재적 통제도 약하다. 편성과정의 집권성은 예산을 요구하는 중앙관서들의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전체적인 예산한도를 정하고 총괄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 하양적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모든 국면이 집권적이어서는 안 된다. 편성과정에서의 상향적 참여와 다수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예산 요구기관들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며, 중앙 예산기관의 주관적 정치적 정실적 판단에 의한 일방적 삭감관행은 견제 되어야 한다.
셋째, 각 중앙관서의 과다예산 청구관행은 불합리한 예산조정을 촉발한다. 예산을 늘려놓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사업 계획과 재정팽창을 조장한다. 점증주의 체제하에서 계속적인 예산증액을 보장받기 위해 신규비목을 끼워 넣으려고 전력을 경주한다.
무책임한 과다청구 증액요구의 예산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각 부처 예산관련 정책결정자들의 의식개혁도 중요하지만 과다청구의 충동을 억제해 줄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개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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