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과목명: 재무행정
주제: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2.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 의의
2) 법적근거
3.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
1) 사업제안ㆍ숙성
2) 참여단 논의
3) 선호도 조사
4) 정부예산안 반영
5) 사업 집행 점검
6)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ㆍ확정
4.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 효과
5.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1) 행정비용
2) 전문성의 부족
3) 대표성 문제
4) 의회와의 중복 또는 갈등
5) 낮은 시민참여와 무관심
6) 개방성 문제
7) 실질적 효과의 한계
8) 참여 배제
6. 해결방안
1) 투명화와 명확화
2) 홍보 강화
3) 제도적 감시로 업그레이드
4) 참여자 교육의 확대
5) 참여 강화
6) 제도 간 연계 및 확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로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제도를 도압한 이후에 남아메리카와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브라질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처음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39조, 국가재정법 제16조제4항에는 참여예산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의거해 지방정부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으로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현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예산제에 대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주민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참여 예산제도가 예산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로 재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관점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지만 지방유지 또는 이익집단 위주의 참여로 인해서 대표성 문제와 재정에 대해 참여주민 전문성 부족 문제, 지방의회 등의 대의민주주의 기구와 충돌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예산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편성에 국민참여예산제도가 2018년에 시범도입 되었으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해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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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8566622689656&mediaCodeNo=257&gtrack=sok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main/index.do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s://www.mybudg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