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상업사용인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상업사용인에 관해 총망라

목차

1.총설

2.상업사용인의 종류
(1)지배인
-1.의의
-2.지배인의 권한(지배권)
-3.지배인의 내용등등
(2)표현지배인
-1.의의
-2.요건
-3.효과
(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3.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본문내용

Ⅰ. 總 說

상업사용인은 독립성을 가진 대리상(代理商), 위탁매매인(委託賣買人), 회사(會社)의 기관(機關)인 업무집행사원(業務執行社員), 대표이사(代表理事), 영업활동을 보조하지 않는 생산직공(生産職工), 사무직원(事務職員) 등과 구별된다. 상업사용인은 대리권(代理權)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지배인(支配人), 부분적 포괄대리권(包括代理權)을 가진 사용인, 물건 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나누어진다.

Ⅱ. 商業使用人의 種類

(1) 지배인

1. 의의

상업사용인의 일종으로서,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는 권하을 가진 상업사용인
지배인의 선임,종임
선임권자:상인 또는 그 대리인

가. 총지배인 또는 특정영업소의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나. 회사의 경우 지배인의 선임 해임

*합명-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
*합자-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무한 책임사원의 과반수의 결의
*주식-이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