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개발사업의 환경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결정체계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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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분쟁

Ⅲ. 개발사업 결정을 위한 평가제도 현황
1. 예비타당성 조사
2. 경제성 분석
3. 환경성 평가

Ⅳ. 개발사업의 정책결정체계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있으며, 공공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성과 정책적 분석을 하는 제도로는 예비타당성제도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환경적 영향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개발사업의 시행여부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주요 요소는 경제적 타당성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 지금까지 경제적 타당성에는 계량화가 용이한 항목은 포함되지만, 환경 오염피해나 환경자원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환경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대형 개발사업이 사업 시행 도중 환경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 사회 문제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요 환경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선정내지는 결정이전에 주요 환경 자원의 손실이나 오염피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체계의 변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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