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를 상세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과서 제도도 비교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
1. 교과서 편찬 제도의 구분
2. 현행 교과용 도서의 구분

Ⅱ. 교과용 도서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1. 1종 교과용 도서 편찬
2. 2종 교과용 도서 편찬
3. 제7차 교육과정기의 검정
4. 인정도서
5. 전자 교과서

Ⅲ. 미국의 교과서 제도
1. 검정제도
2. 인정제

본문내용

2종 도서 편찬 발행 과정
위의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종 도서는 검정 공고→출원→심사→합격여부 결정→발행으로 이어지는 개발 과정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2종도서의 저작자와 출판에 관한 약정을 한 자는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발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또, 교육부 장관은 2종도서의 발행, 공급을 위하여 2종도서의 발행권자들로 하여금 서로 공동하여 인쇄, 발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교과용 도서 검정의 필요성
① 교과서는 미성숙한 학생들이 배우는 주요 자료이기 때문에 검정 필요
② 초ㆍ중등 학생이 배우는 교재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 검정 필요
③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발현한 도서를 안정적으로 확보ㆍ공급할 필요에 의한 검정
3) 검정의 주된 대상
제 7차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아 교과서의 질 관리 측면에서 보면, 교과서와 지도서가 검정 대상이 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해석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도서를 검정하는 것을 이를 획일화하는 것이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교재 출판의 전문화가 달성되면 교사용 지도서는 검정 대상이기보다 인정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사용 지도서가 검정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다. 적, 그간 발행사들은 지도서를 매우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 후속 작업으로 각종 참고서와 문제집 등을 만들어 ‘실속 있는 장사’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참고서와 문제집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사설학원과 개인 교습에 이용되도록 조장해 온 것이다.
참고서나 문제집이 교육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도가 없는 점에서 대신 지도서의 충실성을 검정함으로써 그간의 발행사들의 교재 출판이 교과서 -> 지도서 -> 참고서 -> 문제집으로 이어지던 고리를 끊고, 대신 교과서 -> 지도서 -> 각종 원전 또는 보완교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