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정교과서 제도-기본권 中 ‘학문의 자유중심’으로

목차

1. 주제선택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2. 국정교과서 vs 검인정교과서
1) 국정교과서
2) 검인정교과서

3. 쟁점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2) 학문의 자유에 교육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4. 결론(내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주제선택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광화문 시위,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전쟁>
11월 13일, 13일의 금요일의 재림이라고 불리는 파리의 테러 사건이 있었고 또 광화문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파리의 테러는 통제 없이 보도됐던 반면에 광화문 시위는 통제로 꽁꽁 싸였었다. 이 대규모의 시위의 원인은, 얼마 전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던 국사 국정교과서 관련 때문이다. 국정교과서는 정부에서 직접 집필하는 교과서로써 만약 국사 국정교과서가 시행될 경우에는 다른 교과서들(예를 들면, 검인정교과서제도)이 없어지면서 역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국정교과서의 장점은 검정비용이 적게 들기도 하고 이념적 갈등이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역사의 왜곡이나 국민의 다양한 의사, 학문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 학문이란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인간의 본성과 도리에 대한 진리를 밝히려는 탐구와 사회현상의 원인에 대한 다채로운 분석과 전망 등을 수행하며, 그러한 활동의 소산인 지식 등을 전달하는 지적 활동을 말한다. 학문의 주체는 자연인으로써 사람과 법인 모두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1987.10.29. 전부개정
두산백과, ‘검인정교과서’
두산백과, ‘국정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