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물품세 부과시 경제적효과
- 최초 등록일
- 2005.10.08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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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품세 부과시 경제적 효과를 그래프와 함께 설명해논 리포트입니다.
교수님께 에이뿔 받은 거에요 ㅎㅎ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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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격상승폭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수요곡선의 기울기뿐만 아니라 공급곡선의 기울기도 있다.그림 마와 바는 수요곡선을 일정한 데 비해서 탄력성이 다른 두개의 공급곡선이 그려져 있다.그림-마는 공급곡선이 탄력적이고 그림-바는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공급곡선이다. 그런데 이때 100원 물품세가 부과 된다면 공급탄력성의 차이에 따라 조세의 전가는 크게 달라진다. 공급이 탄력적이 그림-마일 경우는 Pe`Pe가 수요자에게 전가되고,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그림-바일 경우는 Pt`Pt만큼만 수요자에게 전가된다
만약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그림-사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조세전액이 수요자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그림-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평균생산비가 체감하고,따라서 공금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는 부과된 조세보다 더 많은 부담이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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