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 [경제원론] 조세 부담의 귀착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른) 증명.

소개글

대학 미시경제학시간에 레포트입니다.
조세부담의 귀착에 대해서 증명해보인 것입니다.
즉 조세부담의 귀착이 결과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른 것임을 밝혔습니다.

목차

문제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던 서적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하자. 부과된 조세를 소비자와 공급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증명하시오.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이 문제는 조세부담의 귀착이 어떤 식으로, 혹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세전가와 조세귀착은 무엇이고 그 효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우선 조세의 전가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시장의 수요, 공급의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 가격과 거래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조세의 귀착이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각 경제주체에게 귀속된 결과를 말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조세부담의 귀착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도’에 따라 상이하다.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서 조세부담의 귀착이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도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 증명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세금 부담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그림 1> 비탄력적 수요, 탄력적 공급 세금부담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알아보기위해 다음 그림을 통해 설명해보겠다.
만약 서적의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이 세금은 우선 서적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금으로 인해 서적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하므로 서적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 때 그림에서처럼 공급곡선은 S→S` 로 정확하게 세금금액인 T만큼 이동한다. 공급곡선의 이동결과 원래의 균형Eo점과 세금부과후 새로운 균형점E1를 비교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면 서적의 균형가격은 P1으로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Qo에서 Q1으로 감소한다.
이 때 부과된 세금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세금이 부과된 결과 시장가격이 P1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수요자의 부담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비해 빨간색선만큼 상승했다.

참고 자료

미시경제학 - 이준구 2007
SPA 경제학 - 임기상 2006
멘큐의 경제학 (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