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점과 경쟁력 확보 방안

목차

1. 서론

2. 민영화의 한계점
가. 공공성 저하와 가격상승
나. 국부유출
다. 실업 증가와 기업․국가의 성장가능성 위축
라. 사회복지의 불균등 분배 야기

3. 공기업 민영화 실패사례
가. 일본 철도(JR)
나. 브라질 철강 : 우지미나스 등 8개사
다. 말레이시아 항공

4. 공기업혁신
가. 조직관리
나. 고객중심 경영
다. 공공기관，공기업과 산하기관으로 재편

5. 공기업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부 주도에 의한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쳐 1980년대 중반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거센 요구가 수용되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경제적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가 국가 전체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지원을 받게 되고 국가의 제반 경제정책이 IMF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권을 새롭게 창출한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공공부문, 금융부문, 기업부문, 노동부문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탁기관 등 모든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포괄범위와 강도에 있어서 종전의 개혁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정부’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던 공공부문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 개혁은 노동조합의 반대와 국부유출에 대한 시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경영에 대한 정부의 경영통제와 지시에 따라 주인의식과 자율성이 결여된 채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비용개념이 희박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급진적으로 주창되는 방안이 공기업 민영화이다. 그러나 모든 공기업을 일시에 모두 민영화할 수는 없으며, 또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업 민영화의 현 추세에서 그에 따르는 한계점을 제기해보고, 민영화의 실패사례를 살펴보자. 그리고 앞으로 공기업이 민영화가 아닌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공기업혁신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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