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혁명과 개인정보보호

목차

1. 정보시대의 도래와 개인정보보호 문제제기의 배경

2.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후적인 개인정보보호
2) 처벌위주의 개인정보보호
3) 법제도적 문제점
4) 개인정보보호 체계상의 문제점

3. IT 혁명과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 법제도적 보안
(2) 개인정보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인정
(3) 개인정보를 관할하는 독립 감독기관의 설치
(4)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의 도입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강남구의 CCTV 설치 등을 계기로 정보시대의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사회로 진전하는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자주민카드는 기존의 자동차 면허증, 주민등록증, 일반 카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하여 사용 및 관리 측면에서 편리하지만,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고유번호의 부과는 국가의 개인감시와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는 반대에 직면하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경우도 시스템의 보안과 관리 면에서 NEIS가 우수하지만, 기존의 ‘수기’로 기록하던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웹으로 연결되는데에 대해 개인이 불안해 한다는 사실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였다.
최근 개인정보와 관련한 논의들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행정업무에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및 제공 활동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 반면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유통이 급격히증가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침해, 컴퓨터 범죄 등 부작용도 수반하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