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우리나라의 전자주민카드 정책

소개글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가 실패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관련시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전자주민카드의 개요와 의미
3. 우리나라의 전자주민카드 정책
4.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5. 전자주민카드의 용도와 그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6.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95년 당시 내무부가 추진했던 전자카드주민 사업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담은 통합카드 구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한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 등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3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결국 1998년에 계획 자체가 폐기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이후에도 전자건강보험증, 국방스마트카드 등 각종 전자카드사업이 관련 당국의 주도로 추진되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2001년 정부는 IC칩(전자칩)이 삽입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건강보험증을 전자건강카드로 작성한다고 발표하여 전자건강카드 논쟁이 다시 일었다. 결국 이 계획은 국민적 반발에 부딪쳐 또다시 무산되었지만 국가신분증을 전자화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2003년 전자주민카드사업은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를 비롯해 삼성 SDS, LG CNS, 서오 텔레콤 등 시스템통합 업체와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을 결성해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였는데 일부 IT 업계 관계자들은 민간 컨소시엄의 결성에 대해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면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는 정보를 중앙으로 집적해서 관리하려는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정 마인드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엄청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스마트카드 업계의 기대가 맞물린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