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노동시장변화

목차

1. 고용안정 대책의 기본 방향
(1)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
(2)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스스로 노력하되 정부가 지원
(3) 실직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킴
(4) 노동이동을 활성화 시키는 노동시장 체제를 구축하여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함.

2. 고용대책의 추진원칙
(1) 「고용인프라」구축 등 공공기능의 강화
(2) 고용관련 사업에의 민간참여의 확대
(3) 고용중심의 노사관계 정립
(4) 일자리 창출과 인력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 확대
(5) 학교, 훈련원, 산업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본문내용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기술적 환경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이 일치하면서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기업은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고용의 유연성 노동 유연성 : 외부환경 변화에 노동력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및 재배분 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노동의 양적, 질적 그리고 가격의 조정이 얼마나 원활이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다면적 개념이다.
을 확보하고 적정인력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노동시장을 넘쳐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우고 있다. 임시․일용직만 하더라도 임금노동자의 50%를 넘고 있으며, 특히 신규 직원의 경우 비정규직의 채용비율은 90%를 육박하고 있다. 오늘의 정규직이 내일의 정규직이라는 보장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비정규직이 오히려 정상적인 고용 형태가 된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은 고용의 안정성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사회보장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 측면에서도 기존의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에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대는 노동운동의 쇠퇴, 조직률의 감소 그리고 단체협약 적용대상의 축소를 의미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선은 답답함을 넘어 때로는 분통으로, 때로는 냉소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과 상급단체 사이에서 이처럼 따로 노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디에 문제가 있으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은 임시․일용직에 한정하더라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52.4%를 차지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약 70%가 비정규직에 속하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53.6%가 여성인 실정이다. → 임시직과 일용직 등 종사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한 통계는 비정규직의 실상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즉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 및 용역노동자와 더불어 시간제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