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법과 여성]호주제 폐지에 관한 오해

소개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 사회적 대혼란이 올 것이다
2. 성(姓)에 대한 혼란이 올 것이다
3.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가 파괴될 것이다
4.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혼율만 증가할 것이다
5.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가 아니다
6. 근친간 결혼·성관계가 늘 것이다
7. 호주제 폐지된다고 여성인권 상승되나
8. 폐지에 따른 절차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9. 외국에선 아버지 성 쓰기가 일반화돼 있다

본문내용

9. 외국에선 아버지 성 쓰기가 일반화돼 있다

▶ 오해 :
△ 부계혈통 사회와 가부장적 사회를 동일하게 보십니까?
아버지 성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양성평등을 억압하는 것입니까?
남편의 성을 쓰고,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는 미국 사회는 뭡니까?

▶ 진실 : 미국에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관습이 현재도 있으나, 법적으론 대부분의 주에서 성은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1991년 바뀐 민법이 부모 성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외에 독일은 자녀의 성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되, 자녀의 출생 1개월 이내에 합의가 없으면 후견재판소가 부모의 일방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1993 민법)하고 있다. 중국도 1980년 혼인법에 따라 부모의 성씨 중에서 한 쪽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완했으며, 전혀 다른 성을 써도 무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가 법적으론 부모의 성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에게 있어 호주제 폐지는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법적인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것뿐이다. 어떤 성씨를 쓸 것인가는 부부간의 협의로 이뤄지므로 대개의 부부는 남편 성을 그대로 쓸 것이다.


여성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는 전세계에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두 국가 밖에 없다고 한다. 남성부는 없는데 여성부는 있다 라는 기초적인 오해부터 반감을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궂이 여성부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어딜가도 명쾌한 답변을 찾을수 없었다. 영어식 이름처럼 ‘성 평등부’ 라는 이름을 썼으면 반감도 적게 사고 오히려 좀더 가깝게 다가설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었다

참고 자료

여성연합,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