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호주제 존폐에 대하여

소개

호주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 존폐에 관하여.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의 대안.
(1)핵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4). 私見.
Ⅲ. 結論.

♧. 參考文獻

본문내용

필자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한국사회의 모순적인 구조를 호주제라고 보았다. 본지에서 미흡하지만 호주제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UN에서 정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한 지수가 아주 낮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 한 가운데 바로ꡐ호주제ꡑ가 있다. 민법 가운데 친족․상속편을 가리키는 이른바 가족법 가운데 부계혈통, 남계혈통을 명백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여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것이 호주제인 것이다.
호주제는 그동안 여성계에서 대표적인 남녀차별의 ꡐ뿌리ꡑ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60년 민법 시행 직후부터 폐지론이 제기됐을 정도다. 하지만ꡒ전통적 가족제도를 붕괴시킨다ꡓ는 유림의 반발 등으로 호주제의 큰 틀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운동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부친 것은 1998년이다. ꡐ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ꡑ(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각종 서명운동과 캠페인, 국회 입법청원, 호주제 위헌 소송 등이 줄을 이었다. 이런 호주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本論
1. 호주제 존폐에 관하여
호주제 존치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첫째가 호주제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써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제도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요, 둘째가 첫 번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호주제를 폐지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며, 셋째가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이므로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의 입방에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일반화된 현대 산업사회에서 농경을 근간으로 한 대가족 사회에서와 같이, 가족을 통솔한다는 ꡐ호(戶)의 주인ꡑ이라는 의미의 호주는 이미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 그 의무와 책임을 상실한지 오래다. 현재 가족법 상 남아있는 호주제는 그 승계순위를 ꡐ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ꡑ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 984조 ) 어린 손자가 할머니나 어머니, 누나보다 앞서 호주승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상식에 벗어난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혼인외 아들로 하여금 적법한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누나에 앞서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의 신성함마저도 ꡐ아들로 대를 잇는다ꡑ는 관념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