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처분권주의

소개글

1

목차

Ⅰ.의의
Ⅱ. 내용
Ⅲ.처분권주의의 제한
Ⅳ. 처분권주의의 예외

본문내용

Ⅰ.의의
당사자처분권주의라고도하고, 일반적으로 소송의 개시, 재판의 대상및 범위, 그리고 소송의 종결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는 주의를 말한다.
Ⅱ. 내용
1.절차의 개시
오로지 당사자 직권에 의하여 개시된다.
2. 심리 및 재판의 대상, 범위, 형식의 확정
(1) 신청사항과 재판사항 일치
심리재판의 대상, 범위 및 형식은 당사자가 결정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①신청사항과 판결사항의 질적 양적 일치 민소법 203에서 말하는 신청사항이란 판결을 신청한 사항을 말함.
②신청사항의 일부인용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일부인용이 허용되는 것은 원고의 의사가 전부인용판결을 받지 못할 바에는 일부인용판결이라도 받아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