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북핵문제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국제관계학 (정치외교학)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고 덕분에 과목성적도 A+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단순한 정세분석에만 그친것이 아니라 외교 정책상의 이론을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도 들고 했지만 지금생각해보면 그 덕분에 이쪽분야에 대한 지식이 한층 깊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쪽분야의 수업을 듣는 분들, 특히 최근들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레포트를 쓰시는 분들께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 서론
◎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
◎ 북핵문제가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은?
◎ 결론

본문내용

북핵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핵 불용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는 합의를 하면서도, 실질적 목표와 구체적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상당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 왔다. 즉 미국의 경우 북핵 불용에 중점을 둔 대북 강경노선을, 한국의 경우 평화적 해결에 중점을 둔 대북대화정책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는 양국정부에 의해 강조된 북핵공조라는 외교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많은 이견과 갈등을 표출했고, 양국관계 전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한미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차이는 양국 사회내부에 일어난 일련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9/11테러는 세계의 초강대국 미국으로 하여금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토록 하였고, 이전의 안보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을 하도록 만들었다. 독선적 일방주의, 공세적인 예방공격, 비타협적 안보정책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부시대통령의 외교정책도 결국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재차 확인 되었다. 한편,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성숙 속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표출된 북한체제의 상대적 몰락은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덜 느끼게 만들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남북화해협력 정책은 북한을 체제경쟁의 상대보다는 경제원조의 대상으로 느끼게 하였고, 이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민족주의적 색체를 강하게 드리우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한미양국의 입장에 반영되었다.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의 가능성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이에 반해 북한의 핵 개발을 남한에 대한 공격용보다는 체제유지의 고육책으로 이해하는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보다는 이를 둘러싼 북미간의 군사무력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의 핵 개발의도에 대한 양국의 해석에도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체제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부시행정부는 북한이 체제유지의 마지막 수단인 핵무기를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참고 자료

http://nknstop.or.kr/
부시 “북핵, 군사대응보다 외교해결 선호”, 내일신문 2005년 6월 1일자